소장기록

제목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악화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IV.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의료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V. 의료보험 재정전망  VI.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교육재정과 교육개혁 (우천식,이영)  I. 서론  II. 한국의 교육투자와 성과  III. 초.중등교육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요 과제  IV. 추진 전략과 전망  참고문헌 [제2부 재정제도의 개혁과제] 제4장 재정개혁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I. 서론  II. 중장기적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III. 예산의 투명성과 배분적 효율성 제고  IV. 예산과정의 집중화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 (최준욱)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를 위한 기초  III. 지구촌 공기업 민영화의 최근 동향  IV.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정  V. 민영화의 추진환경 고찰 및 정책 논의  VI.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준호)  I. 문제의 소재  II. 자치구 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II. 자치구의 사무배분과 자원배분의 불균형  IV.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생산자문형표, 편 외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84&pg=3&pp=1000&mcd=001002001


식별번호KC-R-00451


제목1999年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 재정적자와 국민경제


설명서언 [제1부 사회개발분야의 지출효율화] 제1장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문형표,오영주,이희숙)  I. 서  II. 우리나라의 복지재정통계  III. OECD 기준 복지지출 규모의 추계  IV.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의 향후 전망  V. 정책적 시사점  VI. 요약 및 결어  참고문헌 제2장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혜훈)  I. 서론  II. 의료보험재정의 현황  III. 의료보험재정의 악화요인 분석 및 향후 전망  IV.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이 의료보험재정에 미친 영향  V. 의료보험 재정전망  VI.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VI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교육재정과 교육개혁 (우천식,이영)  I. 서론  II. 한국의 교육투자와 성과  III. 초.중등교육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요 과제  IV. 추진 전략과 전망  참고문헌 [제2부 재정제도의 개혁과제] 제4장 재정개혁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I. 서론  II. 중장기적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III. 예산의 투명성과 배분적 효율성 제고  IV. 예산과정의 집중화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5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 (최준욱)  I. 서론  II. 공기업 민영화의 이해를 위한 기초  III. 지구촌 공기업 민영화의 최근 동향  IV. 민영화 정책의 추진과정  V. 민영화의 추진환경 고찰 및 정책 논의  VI. 결론  참고문헌 제6장 자치구 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준호)  I. 문제의 소재  II. 자치구 재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II. 자치구의 사무배분과 자원배분의 불균형  IV.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V. 결론  참고문헌


생산자문형표, 편 외


날짜2000-12-28


크기 및 분량368쪽


언어한국어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84&pg=3&pp=1000&mcd=0010020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정


자원유형기록


파일 c37db913678161b73687d5818d8b5b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