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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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OECD 한국경제보고서, 1999/2000

설명평가와 권고 한국경제, 금융위기와 1998년 경제침체로부터 강력한 회복 1997년 금융위기 이후 1998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경제회복이 시 작되었고, 1999년에는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 의 경기침체로 인해 1998년에는 약 7%의 생산량 감소와 3배로 증 가한 실업률, 그리고 주로 급격하게 감소된 수입으로 인한 GDP의 약 13%에 이르는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하였다. 1998년 후반 이후 경제지표가 광범위하게 개선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냈 다. 1999년과 2000년 상반기의 경제회복은 민간소비에 의해 주도 되었는바, 이는 침체기간 중 억압된 수요(pented up demand)가 소 비로 이어지고 초과근무수당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다.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부채를 감축한 기업부문은 이익 증가를 기록하였고 이는 고정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재고 방출의 감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원화 가치 하락 이후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 다. 재계 제2위의 재벌인 대우의 붕괴로 인한 문제점에도 불구하 고 생산은 1999년도에 약 11% 증가했고 2000년 초반까지 견조하 게 증가하고 있다. 1999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매우 낮 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00년 4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 비 1.5% 상승하였고, 근원적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 에너지와 농작물 등을 제외한)율은 1% 미만에 그쳤다. 신뢰도 개선에 기인 한국경제의 빠르고 강력한 회복은 큰 폭의 경상수지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인한 신뢰도 회복에 기인하였다. 또한, 보다 시장 지향적인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추진되 었는바, 이는 한국경제를 위기에 대하여 무력하게 했던 한국경제 의 취약점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개혁은 금융시스템, 기업부문, 노동시장, 정부규제의 주요한 변화 를 포함한다. 개혁과정은 아직 완결되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국 경제의 전망에 대한 대내외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높 아진 신뢰도는 자본유입,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켜 1998년 의 88억달러에서 1999년에는 155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 며, 이는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승시켜, 경제위기 직후 리스크 프리미엄이 1,000bp에서 150bp까지 하락하였고, 1998년 초반에 매우 낮은 수준 을 기록한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외

날짜2000-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230&pg=3&pp=1000&mcd=00100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