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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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실기업정리제도의 개선방안 : 회사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설명I. 도산법제의 역할 　1. 도산법제의 필요성 　2. 도산법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 및 목표간의 갈등 　3. '이상적인' 파산법제의 핵심요소 II. 도산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문제의 제기 　2. 바람직한 부실기업정리제도의 성격 　3. 부실기업정리제도 개선안: 콜옵션과 옵션유통시장을 활용하는 부채-주식 교환방식 III. 현행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1. 도산법제 개정에 따른 기본시각 　2. 도산법제 개산방안의 구체적인 사안 검토 IV. 기업도산법제 개선방안: 회사정리절차에서 부실금융 M&A 활성화 　1. 회사정리절차상의 부실금융에 대한 M&A 확장 요건 　2. 도산법제 개선방향의 구체적인 사안 검토 V. 기업도산제 개선방안 : Pro-packaged bankruptcy제도 도입방안 　1. 미 Chapter 11의 Pro-packaged bankruptcy제도 　2. Pro-packaged bankruptcy제도의 장단점 　3. Pro-packaged bankruptcy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4. Pro-packaged bankruptcy제도와 관련된 미 Ch.11상의 절차와 우리나라 회사정리절차의 차이점과 쟁점 　5. Pro-packaged bankruptcy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해야 할 trade-offs 6. Pro-packaged bankruptcy 도입방안 VI. Workout제도의 개선방향 　1. Workout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 Workout제도의의 개선방향

생산자강영재

날짜1999-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