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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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인센티브제도의 개선방안

설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인센 티브가 대폭 확충되었는데,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 효과 및 방법 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투자인센티브는 정부에 의해 특정 기업 또는 기업군에게 제공되 는 경제적 수익으로서 투자수익률을 올리거나 비용 및 위험을 감 소시키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의 확대, 특정지 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 기술·고용·수 출·전후방연계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 공되는데 투자인센티브는 통상 제공수단에 의거하여 조세인센티 브, 금융인센티브 및 기타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선진국은 조세인 센티브보다 금융인센티브를 더 많이 사용하고 개도국은 이와 반 대인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 조세인센티브가 의회절차 측면에서 비용이 크고 개도국은 금융인센티브를 제공할 만한 재원이 부족 한 데에 기인한다. - 투자인센티브는 외부효과의 발생에 대해서 제공되어야 하며 수익 이 비용을 초과해야 한다. - 투자인센티브에 관한 WTO 및 OECD수준에서의 논의내용 및 방 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왜곡효과를 초래하 는 인센티브 금지 및 투자인센티브의 전체적 규모의 제한으로 요 약됨. 하지만 외국인투자 우대차별은 허용될 가능성이 크며 투자 인센티브의 제한도 구속력 있는 규율이 확립되기까지는 오랜 시 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김승진

날짜1999-04-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