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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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구도

설명1.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현황과 평가 1) 금융산업의 역할이 자체적인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규제완화 또한 정부주도에 의해 시혜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개혁이 태생 적인 한계를 노정하여왔다. 2) 규제 완화된 부문에서도 행정지도 성격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차별적 전략에 의한 금융산업의 심화,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금융권별 형평을 고려하여 규제완화가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해 세계수 준에 비해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 4) 금융산업 종사자 또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 운 기회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규제제도하에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집착하였다. 5) 생산성 저하-> 수익성 감축-> 자본충실도 하락-> 업무능 력 감퇴-> 수익성 저하의 악순환으로 인해 금융·자본시장 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열 세에 있다.

생산자이덕훈 외

날짜1998-08-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