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논문집,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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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책토론회 논문집, 1997

설명현재 우리 경제는 기업도산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일순간에 닥쳐 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경제가 압축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누적 적으로 내재되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 여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은 물 론 정부를 비롯한 각계 각층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였으나, 각 분야에서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넘지 못한 다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으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위기국면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원은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각 부문별 현안과제를 정확히 파 악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의성 에 따라 정책협의회, 정책간담회 또는 토론회, 공청회 등의 형식을 빌어 정책대안으로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그 중 상당부 분은 이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정책협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1996년에 처음으로 '96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이제 두 번째로 1997년 중에 발표하였던 논문들을 묶어 '97년 정책토론회 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한다. 이 책자는 1997년 중 여러 분야에 걸쳐 제기되었던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대안들을 담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과 개 선방안을 비롯하여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방안, 최근 의 경제실상과 향후 경제운영방향, 규제개혁, 기업구조의 개편방안,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동남아 외환위기의 시사점, 위기타개를 위한 금융구조 조정방안, 기업구조조정의 전략과 과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정책토론 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시간적 흐름 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어떠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가 를 한눈에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 19편의 논문들이 정책 토론회의 시간적 순서대로 편집되어 잇다.

생산자한국개발연구원

날짜1998-08-1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