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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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산업별 명목과 실효보호율의 연장추정(1975~1995)

설명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1975년 이후의 산업보호정책의 효과를 계측, 분석하는 데 척도로서 쓰이는 품목과 산업별 명목보호율과 실효보호율의 계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측결과를 주요 산업별, 무역유형별로 장기간의 보호구조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계속 되는 다음 연구인 "우리 나라의 산업보호체제가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종합 분석 하는 데 기초연구자료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산업의 성장이 국내의 중간수요확대와 최종수요확대에 따른 효과를 분해하고, 수 출확대에 따른 효과와 수입의 대체효과는 어떠한 성장과 구조변화 를 유발하였는지를 분해, 분석하고,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어떻게 변 화되어 왔는지를 1975년 이후를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하는 데 본 연구결과는 중간투입자료인 것이다. 산업성장 및 구조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분석에는 불변가격기준 의 산업연관표(I-O)의 투입-산출표가 이용되는데 불변산업연관표 (I-O)는 국내가격기준 경상산업연관표(I-O)를 명복보호율과 국내외 가격지수로 환가 함으로써 얻게 된다. 따라서 환가지수로서 교역재 품목의 명목보호율을 법정관세율, 실적관세율 및 잠재관세율과 품 목의 수출입비중, 수출입의 수량규제, 국내시장의 가격규제, 상품특 성과 질적 차이 등의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추정하고 이를 이 용하여 실질적 보호도를 나타내 주는 실효보호율의 추정이 가능하 게 된다.

생산자홍성덕

날짜1997-12-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