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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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기 노사정 제출 산업안전보건.산재보험 민주노총 의제

설명노동자 안전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제 (98. 8. 14. 민주노총 산업안전국 제출) ※ 1기 합의사항 (52) 정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53) 정부는 근로복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4대 보험과 노동복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54) 정부는 4대 보험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및 감시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각종 위원회에 노사 및 기타 관계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한다. < 1기에서 합의된 2기 주요 의제> □ 사회보장제도 확충 관련 ㅇ 사회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 4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부과기준 단일화 및 통합관리 문제 - 4대 사회보험제도 관련 각 위원회별 가입자대표 참여 확대 문제 ʱ 주요 요구(2기 노사정 산업안전보건분야 핵심 의제) 1.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운영에 대한 노동자 참여 실질화 2.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99.1.1부터 적용 및 산재보험급여 확대 실시 3. 1기 노사정에서 합의된 2기 주요 의제 추진 및 강제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8-08-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회의록/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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