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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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 99년 민주노총 단협체결 지침-경총 단협체결지침 비판(9

설명민주노총 99년 단체협약 체결 지침 -경총 "99 단체협약 체결지침 비판- 1.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1999년 3월 19일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세미나를 갖고 '99 임금 및 단체교섭 체결지침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경총은 "99년의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노동부 노사조정 담당관을 불러 99년도 노무관리 방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위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하고는 임단협시 이 지침을 기본으로 노조의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고 이 지침을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 노조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해서 공권력과 법을 동원하여 엄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경총 지침이 담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노동조합의 고용보장요구에 대해 이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경영상 해고에 관한 내용도 가급적 단체협약에 규정하지 말도록 하고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도 단체협약에 있을 때는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노조 전임자 지원규모는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축소하고 특히 유급전임자를 증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4-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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