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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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해설서] 99년 민주노총 5대요구안 해설서

설명Ⅰ. 투쟁요구 [4대 요구] ① 생존권 박탈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 생존권 박탈하는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선언 ②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용보장 - 법정노동시간 단축 : 정부는 주40시간노동제 실시로 일자리 창출 - 협정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 개별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의한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 보장 *. 사용자는 협정노동시간단축 시 통상임금 보장 *. 정부는 협정노동시간단축에 의한 임금손실분 지원으로 고용보장 :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확대, 고용보장기금의 신설 등 ③ 사회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실시 / 공공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보장예산확충 및 4대사회보험의 개혁·확충/ 최저임금제의 현실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 재분배 ④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 정부의 퇴직금제도개악, 연봉제도입 방침 철회 - 노동조합법의 단협일방해지조항 철폐 및 단협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설치 - 산업별 교섭체제 보장 [고용·임금안정과 함께 99년 투쟁에서의 지속적 투쟁요구] ① 재벌·정치체제 개혁 - 재벌총수의 경영권 박탈과 재벌총수 재산환수/ 부패 재벌총수·정치·관료 처벌 -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고용세 신설 / 경영참가법 제정 - 부패정치인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 - 공기업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② 노동기본권 보장 - 정리해고제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조치 해제/ 공무원노조 인정 -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 보장/ 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조항 철폐 ③ IMF재협상과 경제주권 회복 - 부채탕감 및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추진 중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02]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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