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307


식별번호KC-R-00693


제목[청원]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개정 청원서


설명1. 청원 골자 - 부당노동행위로 3회이상 위반한 사용자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 위원회가 긴급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남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0-00


크기 및 분량3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30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3b70164f9ee4f868e8c0d919a581221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