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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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원] 증권거래법 중 우리사주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설명< 청원 골자 > 1) 종업원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법상의 우 선배정 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우선 배정을 악용하여 불법·부당하게 강제 배정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2)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 행사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 하여 본법에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주주로서의 권 리를 행사할 대표를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 야 함. 3) 금융기관 차입에 의한 우리사주 구입과 회사의 출연 등 차입-비차입 ESOP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4) 제도가 경영참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당해 법인 의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을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1999-11-2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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