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토론회자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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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정규노동자토론회자료(다시)

설명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조직화 윤진호(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제1장 머리말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악화되어 왔다. 경제위기 이후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의 부도, 도산이 계속되었고 기업의 인원감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도 지속됨으로써 대량실업사태가 나타났다. 다행히 99년부터 경기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회복됨에 따라 대량실업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감소가 정규직 노동자의 취업확대보다는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99년말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중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이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부만 파악한 것일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공식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들은 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파트타임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계약제 노동자 등 각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림으로써 노동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고용 패턴으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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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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