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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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비정규직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문

설명■ 기자회견문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게 가해지는 온갖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최근 비정규 노동자들의 확산 추세는 아찔할 정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IMF 경제위기 전인 97년, 전체 노동자의 45.9%인 607만명에 머물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는 2000년 1/4분기 현재 과반수를 넘겨 53%인 700만명으로 급속히 늘었습니다. 정부 통계가 임시·일용직 이외의 파견노동, 불법용역 노동,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통계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 정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비정규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미 ILO 국제협약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동일보호와 균등대우'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자에게도 임금 및 각종 수당,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단결권, 사회보장 측면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노동자들에게 ILO의 이러한 규정은 꿈일 뿐입니다. 비록 근로기준법이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비례균등 대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 비정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노동을 하고도 초과근로수당이나 퇴직금, 월차 및 연차, 생리휴가 등 법정 임금이나 휴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며 고용과 실업의 경계선에서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행정의 부실과 함께 비정규노동자 관련 법 조항들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의 최후 수단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파견법 시행 2년째를 맞는 파견노동자는 '사용주에 의해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이라는 법 조항이 거꾸로 이용되어 파견사업주 교체와 불법적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로 재고용되는 등 편법적인 사례도 속출하여 파견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파견노동자와 상관없는 임시, 계약직 노동자의 불법적인 계약 해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또한 여성 노동자의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성차별적 정리해고 바람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하거나,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일용직이라는 사실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차별에 더해 비정규 노동자로서의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가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전사업장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약을 통해 추가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경제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이를 묵과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기업은 비정규노동자의 사용으로 엄청난 추가 이윤을 창출하는 반면, 이로 인한 폐해는 기업가를 제외한 사회 전체가 떠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로 인해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어 가는 현 상황은 결국 다수의 비정규노동자들을 '신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추구가 대다수 사회구성원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다면 우리는 기업의 잘못된 이윤추구 방식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 불안과 가난, 무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기본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여 사회의 건강한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따라서 지금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 추세를 막고 이들을 정규직화 하는 한편, 이미 노동자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오늘 우리 노동, 시민사회, 여성, 학술, 종교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제 앞에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비정규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관하는 것은 우리 자신 나아가 우리사회의 건강한 생존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입니다.오늘 출범하는 '비정규직공대위'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 법제도 개선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노력이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로 열매맺을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역사적 일의 수행을 위해 본 공대위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0. 6. 26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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