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저지 대통령방일 규탄 기자회견문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한일투자협정저지 대통령방일 규탄 기자회견문

설명‘한일 시장의 일체화’로 한국을 내부식민지로 전락시키고, 한일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킬 뿐인 한일투자협정체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번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에서 한일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는 보도가 있어왔고, 한일자유무역협정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한일투자협정은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에 빠져든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일본도 투자협정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전후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OECD에서의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과 WTO 뉴라운드 출범이 무산되자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자국 자본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일본의 통산성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24일 서울에서 합동세미나를 열어 한일간에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와 투자자유화 등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소들이 합동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이 한일 양국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이고 보면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은 양국정부의 입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3. 한일 양국은 투자협정에 관해서는 98년 10월 이후 몇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하여 그 체결이 임박해 있다고 하고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완전한 마무리로는 약 10-15년을 잡고 있다고 한다. 4. 체결이 임박해 있는 한일투자협정과 10-15년 이후 종결될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자유화/개방화만이 살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한미/한일 투자협정, WTO 뉴라운드를 포함한 일체의 개방화/자유화는 선이라고 한다. 자유화/개방화에 참여하는 국가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결국에 가서는 각국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개도국의 자유화/개방화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과 개도국의 발전격차는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고, 각국 내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한국경제는 OECD가입으로 상징되는 섣부른 개방으로 IMF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IMF 구조조정협약을 통한 자유화/개방화로 부익부 빈익빈은 극도로 심화되었고, 국내 금융기관, 기업, 공기업은 초국적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어 가고 있으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또다시 위기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09-2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