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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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OECD 한국 보고서" 국제토론회 배경 설명

설명OECD 그리고 TUAC이 한국에 가지는 관심의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란 무엇인가? TUAC은 OECD 회원국에 있는 노동조합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정책 논의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논의하여, 입장을 정하고 이를 OECD의 공식 논의 과정에 투입하여 그 결과가 노동조합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협의대상기구이다. ∙한국의 OECD 가입 및 TUAC의 역할 TUAC은 96년 한국 노개투 과정에 우리에게 처음 들려온 이름이나, 사실 그 이전부터 한국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낸 후부터 OECD는 한국의 경제 정책, 제도 등에 대해 실사 분석을 하면서, 가입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마치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미국, EU 등이 가입 찬성의 조건으로 사전 별도 협상을 진행했던 것과 비슷하다. 한국이 OECD 가입할 때 OECD와 한국 정부 간의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투자환경과 금융시장개방 관련된 것들이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TUAC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하려면 이러한 것 외에 노동법, 노사관계, 관행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정부와 OECD 간의 한국 가입 협상이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노동조합 측에서 제기한 노동법, 노사관계, 관행 등에 대한 문제였다. OECD 회원정부들은 이것이 OECD의 주요 영역이 아니라 주장하며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TUAC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측이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이로 인해 한국 가입 건이 한 두번 지연되었다. 즉 노동조합 측은 한국의 노동법, 노사관계, 관행이 소위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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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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