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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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노동시간단축 경총주장 반박

설명"1. 경총 주장대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다 1) 경총은 10월 23일 이른바 ‘노사정 합의문’에서는 연간 2,500시간에 이르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노동시간 단축, 임금, 휴일․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2,000시간 이하로 줄이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 그러나 주 40시간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경총주장 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를 폐지하게 되면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고, 더욱이 2,00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달성 불가능하다. 3) 즉,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되, 경총 주장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가 폐지될 경우 노동일(시간) 단축 효과를 성별 및 기준노동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인 노동자와 주 42시간인 노동자(격주 토요휴무)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남성의 경우 112시간에 불과하고 생리휴가까지 없어지는 여성의 경우 겨우 연 16시간의 단축효과 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단체협약 등으로 주 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 남성은 연 8시간 단축 효과밖에 없고, 심지어 여성은 오히려 88시간이나 노동시간이 늘어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0-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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