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교안]노사정합의 문제와 향후투쟁지침

설명1) 노사정이 합의한 ‘주5일 근무제’에 숨은 뜻!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5개월 만에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주5일 근무를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이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오히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기만적 합의를 통해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 노사정위원회가 합의 한 주5일 근무제는 ‘업종, 규모’를 감안 한 단계별 실시와 ‘휴일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제기준이라 하면 휴일, 휴가와 임금에 대한 법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와 자본은 주5일제 근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기회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2) 구조조정과 맞물린 노동법 개악. 1) 지난 4.13 총선 직후, 그리고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권은 4대부분 구조조정 연내 완료를 천명한 바 있으며, 8.22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3년째인 2001년 2월 25일까지 4대 부문 구조조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2)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제 원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물가상승, 국제 반도체가격 하락 조짐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 위기론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이것이 구조조정 부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경제위기 재발방지 = 구조조정 가속화’라는 등식을 여론화하면서 하반기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① 한국중공업․한국통신․전력․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지방 공무원 정리해고,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금유연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② 자동차 해외매각 및 워크아웃 기업 조기정리 등 기업 구조조정 ③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통폐합, 통합 농,축협 정리해고, 종금사 구조조정 등 금융부문 구조조정 ④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노동조건 개악 등이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