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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725

식별번호KC-R-00829

제목비정규직사회안전망 토론회 발제문

설명‘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 론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 전국민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논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고용구조 패턴의 변화, 가족 형태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 등 경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 기존 사회보장체계의 재편과 적응 restructuring and adaptation 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유럽연합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험의 수급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일을 통한 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조치,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연금), 비용효과성을 높이는 조치(의료보험), 그리고 직업훈련 및 교육기회 접근을 강화하는 조치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EC, 2000).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0-11-06

크기 및 분량26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72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파일 6a617f3921a49e4f072f1f26288fa97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