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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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고서]경총 2001년 임금지침 비판

설명I. 경총의 ‘2001년 임금조정 기본 방향’의 주요 내용 경총은 지난 2월 22일, △임금 3.5% 인상과 함께, △연봉제 실시 노동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성과연동형 보상시스템의 구축 △간접노동비용 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의 활용 등의 이른바 '2001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경총이 제시한 이번 지침은 우선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의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봉제 실시의 경우에는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마저 배제함으로써 연봉제 실시에 따른 임금삭감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나아가 성과보상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폐지,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확대와 세제 개혁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도 담고 있지 않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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