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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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2

설명안영근 의원,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 -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내용 공개 안영근 의원은 19일 산업자원부 상임위에서 “한미투자협정에 관한 문서를 검토해본 결과 한전의 발전부문 해외매각 및 전기업 해외개방 은 미국에 대한 굴욕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98년 협상 초기 전기업을 내국민대우 한미투자협정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는 ‘내국민대우’ 조항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외국인 소유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양자 합의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조항 적용을 잠시 유보할 수 있다. 이것이 ‘유보조항’이다. 유보대상에 포함시켜 외국인 소유지분을 제한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인 한전 또한 유보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유보대상을 삭제․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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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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