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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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료] 한미투자협정과 공기업민영화

설명Ⅰ. 들어가며 Ⅱ. 한미투자협정 진행과정 1. 양자간투자협정(BIT)의 불평등성 2.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목표와 특성 3. 한미투자협정 협상 추진현황 및 관련문서 4. 한미투자협정 중 공기업민영화 관련 협상 진행과정 Ⅲ.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 변천과정 Ⅳ. 공기업별 분석 1. 한국전력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전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전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2.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한통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한통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3. 한국가스공사 가. 한미투자협정과 가스공사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가. 한미투자협정 포철 민영화/해외매각 나. 98년 이후 포철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정책 <참고문헌> <별첨1>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표준안 <별첨2> 한미투자협정 공문 정리 <별첨3> 기사모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3-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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