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임단협시 표준생계비에 대한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설명2001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관련 사용자측 질의의 문제점과 대응방법 1. 질의의 전반적인 문제점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 통계청 소비지출은 실태생계비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구, 비소비가구 둘다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낮게 산출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조합원들 대상으로한 실태조사,물가조사,모형구성등의 절차를 거친 실태가 반영된 이론생계비로서 실태생계비의 단점을 보완한 것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산출시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음 (2)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에 대한 비교시 비교의 기준이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 -단순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비교법을 취하고 있고, 비교의 기준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통계청 가계수지 중 도시근로자 가구 소비지출 산출시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가 있는 가구, 없는 가구의 구분없이 소비가 없는가구도 포함하여 평균을 산출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낮게 산출됨 (3) 계산이 정확하지 않다. -질문중 대부분의 계산이 정확하지 않음 2. 질문에 대한 대응방법 (1) 질문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문 하나하나에 전부 답변할 필요가 없다. (2) 사측에서 생계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구별 생계비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측 생계비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3 사측에 먼저 생계비와 근거를 제시하고 노동조합측 생계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임을 강조하고 사측에서 공식적인 생계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0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