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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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유엔사회권위원회최종견해(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설명주요 우려 사항(Principal subjects of concern) ․국제금융기구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협상 시 사회권규약 하의 의무 고려하지 않은 점,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사회권 부문에 초래한 부정적 영향 ․경제회생과 시장경쟁력을 위해 희생되는 집단의 권리 ․정부가 제시한 통계의 신빙성 ․규약의 국내법 상 지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아들 선호, 호주제도, 높은 비율의 가정폭력 발생건수, 비교적 낮은 고등교육 접근, 직장 내 여성 차별 및 성희롱, 여성과 남성 간 큰 임금 차) ․비정규노동자(높은 비율, 고용 불안, 임금/사회보장 차별) ․증가하는 산업재해율(산업안전규제완화와 근로감독관의 수 부족이 그 원인인 듯) ․교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파업을 범죄시하는 문제, 대량해고로 유발된 노동자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 사용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노동, 아동학대 ․개발의 집중에 따른 도/농 간 인구 불균등 문제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엄격한 수급기준과 생계급여액의 적절성,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 ․장애인 2% 고용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 ․강제철거에 대한 정보 결여, 민간개발 시 강제철거민에 대한 주거대책 결여, 저소득층의 주거빈곤 ․낮은 보건의료예산, 압도적인 수의 민간의료기관,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열악한 공교육, 사교육비 ․압도적인 수의 사립대학, 저소득층에 부정적 영향 ․초등교육만 무상의무교육인 문제 ․지나치게 엄격한 난민 심사 기준 ․인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 결여 문제 ․국가보안법이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활동 제약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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