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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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성노동자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설명1. 취지 및 배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각 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 연대회의가 청원한 개정안을 검토하여 2000년 12월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안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 출산후휴가의 확대 및 사회분담화의 단초 마련 △ 유사산시의 휴가 명시 △ 유급 태아검진휴가제도의 도입 △ 육아휴직 시 부분적 임금 보장 △ 간접차별에 대한 규제조항 신설 등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진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보호의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현저하게 후퇴시킬 수 있는 개악안을 담고 있기에 민주노총은 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법률은 개악임을 분명히 주장한다. 현재 여성노동자는 4명중 3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나아가 가사와 육아노동의 전담자라는 현실적 조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이 척박하고, 사회적인 어떠한 안전망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법률안과 같이 여성노동자의 보호규제가 완화, 허용된다면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 그리고 노동권의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실질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므로써 결국 전체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고자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든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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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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