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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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안문제 관련 민주노총-환노위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

설명 (1) 자칭 ‘국민의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임 (2)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노사정합의사항(노동 시간단축, 복수노조허용, 실직자 초기업단위노조가입허용, 공무원노조합법화)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무조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임 (3) 특히 민주노총이 6대요구조건(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비정규직차별철폐/주5일 근무제 도입/모성보호법등 민생관련 사항의 조속한 입법)을 내걸고 시기집중 연대파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보수언론의 논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거두절미한 채 보안법철폐, 미사일 방어체제반대 등의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허위선전을 국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관계장관회의에서 여과없이 발표하고 있음 (4) 아울러 대다수 사업장이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파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 파업인 양 매도하며 공안정국 조성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5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일반문서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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