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자료]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설명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투쟁 방침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탄압의 정도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탄압의 강도가 세냐 약하냐보다 그 탄압이 노리는 바가 무엇인가이다. 아래에서는 민주노총 탄압 배경과 그에 대한 민주노총 반격투쟁 기본방침을 해설한다. 1. 정부, 사용자, 외국자본 동향 1) 정부 동향 이미 정부는 여러 차례, 여러 수준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연대파업은 내용상 임단투 시기집중 투쟁이기 때문에 불법성 시비를 걸기 힘든 특성이 있고 굳이 불법을 얘기한다면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가 행정지도를 어겼다는 점 정도인데 이는 이미 법원에서는 정당성이 확인된 사례가 다수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 역시 위헌 시비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도적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했고 그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특히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감수해야 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안 된다. 정부는 부당하고 물리적인 힘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노동문제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확고한 소신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기조 발언을 한 이후 정부 분위기는 더 경색되고 있다.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 수배, 조직실장․대협국장 구속, 대협실장 수배, 교선실장․사무차장․조직국장 소환장 발부 등으로 민주노총 중앙에 대해 전면공격을 가하고 있다. 또한 공공연맹 위원장 수배 등 연맹에 대한 공격과 함께 단위노조에 대한 공격도 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번 공격이 단순히 6월 투쟁에 대한 단발성 공격이 아니라 민주노총 총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며 민주노총 죽이기 수준의 투쟁임을 알 수 있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1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