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차라리 노동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설명민주노총 공동파업 관련 성명서 차라리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삭제하라 민주노총의 6. 12. 총력투쟁(시기집중 공동파업)에 대하여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대검공안부, 경찰청도 연일 불법파업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고 한다. 6. 20. 현재 이미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대협국장을 구속하였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사무총장, 대외협력실장, 서울본부 조직부장, 조직차장을 수배하였으며 민주노총 교선실장, 사무차장, 조직국장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보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보건의료노조위원장도 대기중이다. 그리고 19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조직강화위원장, 민주노총 쟁의국장이 연행되었다. 또한 대한항공, 효성, 동아공업 등 단위노조의 간부들도 연일 구속되고 있다. 6월 25일 현재 6월달 구속자만 46명이 넘어섰고 구속노동자수가 YS정부 5년간 507명이었던데 비해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이미 575명이 구속되었다. 지난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①파업을 범죄시하지 말 것과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 ②파업에 경찰력 사용을 자제할 것 ③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데 관련행정기관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었음을 우려하고 ④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 촉구 등을 권고하였음에도 현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6-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