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최저임금제 관련 교육자료

설명최저임금제가 무엇이며 이 제도의 취지(목적)은 ? ○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 임금결정 시스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각지대 노동자, 즉 저임금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울러 1970년 ILO 최저임금결정협약. 제131호와 최저임금결정 권고 135호 제1조, 제2조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들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임금의 결정은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을 목적으로 수립된 사회보장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하며, 임금노동자에게 허용 가능한 임금의 최저수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