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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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설명* 이 글은 민주노총 미조직특위 제5차 수련회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노동자 연내 입법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은 과연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탄력적 노동시간제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의 측면이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과 노동자의 노동의 질이 악화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측면과 간접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노동시간단축에 의해서 직접 나타나는 영향이라기보다는 비정규노동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비정규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해결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몇가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09-17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자료집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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