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R-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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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책자료]노동시간단축 관련 공익위원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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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1)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한 이른바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으며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 안을 중심으로 정부 단독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안에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나누기’라는 노동시간단축 실시의 본래 의미는 간데 없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월차휴가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단계적 실시 등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려는 자본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이것이 과연 공익위원안인지 아니면 경영계안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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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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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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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분량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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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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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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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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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형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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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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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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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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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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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0fef1227506a8192ca31498ae3f1f4d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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