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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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

설명-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합의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계의 공세의 밀려 기존의 공익위원안보다 훨씬 후퇴한 최악의 안으로서 △노동자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정규․중소 영세기업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실노동시간의 단축 △일자리를 늘리는 주5일근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 특히 도입시기와 관련해 2007년까지 5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안도 모자라 2010까지 8년에 걸쳐 도입하겠다는 것은 비정규․중소 영세기업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단계별 도입은 비정규․중소영세기업노동자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대기업내부에서 분사화, 하청화, 용역화를 무분멸하게 확대시켜 비정규노동자들을 오히려 증대시킬 것이다.

생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날짜200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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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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