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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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의 '21세기 근로여성정책 기본방향'토론회 자료 ①

설명지난 2001년 11월 28일 노동부가 후원하고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이 주최한 '21세기 근로여성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입니다. 노동부가 3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시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 두 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한국노총, 여성단체, 학계 등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이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주요 지적내용> * 1, 2차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기본 평가를 한 뒤에 3차 계획을 담아야 한다. 특히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서 많은 변화를 한 것 조차 이번 3차 시안에서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 *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중점을 두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저학력, 고령, 저임금 노동자(초졸, 중졸 노동자) 등 주변부 노동자(비정규)에 대한 노동시장 대책이 별로 없다. * '한쪽에서는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관점과 또 다른 쪽에서는 '정부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혼재되어있다. * 근무시간 유연화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탄력적 근로시간제)은 제어장치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용불안 초래한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 10명 중 7명이 비정규 여성노동자라는 현실을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개발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에서 아버지가 육아휴직 1개월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는 문제. 더우기 이에 따라 여성의 사용기간을 9.5개월로 1달을 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에서도 유흥산업 노동자의 제조업으로의 유입 정책이 가능하지도 않고,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 첨부 보고서 : 근로여성의 현황과 정책방향 Ⅰ. 서론 1 Ⅱ.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 4 1. 여성 주도의 취업자수 및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4 2. 30대 이상 여성취업자의 증가 4 3. 여성 취업자의 고학력화 5 4. 소규모 사업장에 여성근로자 집중 7 5. 여성 근로자의 임시․일용직화 8 6. 여성의 서비스산업 집중화 10 7. 전문․기술직 및 서비스․판매직의 증가 12 8. 성별 직종분리의 심화 13 9. 여성가구주의 증가와 빈곤 16 10. 여성취업의 이중구조 18 11. 성별 임금격차와 성차별 21 12. 전공분야의 성별 분리 22 13. 직장내 인적자원개발 24 Ⅲ. 여성 경제활동의 환경변화와 전망 26 1.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전망 26 2.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자수 27 3. 여성근로자의 고령화 28 4. 여성의 고학력화 29 5. 산업구조의 변화 31 6. 취업구조의 변화 33 7. 지식기반산업과 여성인력 34 8.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 가능성 35 9.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36 Ⅳ. 남녀고용평등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41 1. 정책목표와 비전 41 2. 정책수립의 기본 원칙 및 전략 41 3. 정책의 기본 방향 42 Ⅴ. 정책 추진과제 48 1. 성분리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강화 48 2. 여성친화적 조세제도의 도입 49 3.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개선 50 4. 여성의 진로지도 및 취업알선의 강화 51 5. 모성권의 보장 55 6.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58 7.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대안적 고용형태 개발 61 8.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62 9. 계층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64 10. 직업능력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65 참고문헌 67

생산자한국노동연구원

날짜2001-12-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nodong.org/data_paper/8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