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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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30대 그룹 지정제도 (주요쟁점과 현실)

설명1. 검토배경 2. 주요 쟁점과 현실 (1)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2) 30대 그룹이 받는 규제는? (3) 이 제도로 인하여 30대 그룹이 겪는 어려움은? (4)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5) 이 제도가 폐지되면 경제력집중을 어떻게 막나? (6) 이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와 재계가 합의하여 추진 중인 [5+3] 재벌개혁정책이 중단되지 않나? (7) 4대 그룹 중심으로 경제력집중이 심해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는가? (8) 30대 그룹에 아직도 계열사 지원이나 황제경영이 심하지 않는가? (9) 4대 그룹으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10) 하위그룹은 4대 그룹보다 재무구조나 사업구조가 취약한데, 제외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11) 다른 제도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30대 그룹은 당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 되지 않나?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5-3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research/Preview.aspx?content_id=7f79be2a-a456-486b-af09-563c421c1905&cPage=180&search_type=0&search_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