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번호KC-R-0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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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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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본회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인정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보고서 1. 지주회사 기준 1)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2)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평가방법 2.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3.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신고시기 4.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5.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 조정 1)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준 변경 2) 주기업체가 화의중인 그룹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 6.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 1) 출자총액 제한에서 예외되는 지주회사의 확인방법 2)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대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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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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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0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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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및 분량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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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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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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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research/Preview.aspx?content_id=da6f2d59-0cc7-45aa-bc43-1040c140da96&cPage=170&search_type=0&search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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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유형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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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형태보고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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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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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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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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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0d4d772e6151d4667684fa23ba199fc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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