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415
제목30대그룹에 대한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설명-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원용규제- 1.작성자 : 규제개혁팀 홍성일 과장 2.작정일 : 2001.9.20 3.내 용 : 단지 자산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30대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동등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경쟁정책에 위배되며,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지적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9-24
크기 및 분량44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1cafa356b8478f403b551beda5538ac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