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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출자총액 규제:주요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출자의 기능이나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올바른 현실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처방이 시급함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research/Preview.aspx?content_id=6301e27a-3345-4b47-8d95-d1a11265e44a&cPage=155&search_type=0&search_keyword=

식별번호KC-R-01424

제목출자총액 규제:주요쟁점과 개선방안

설명1. 작성일 : 2001.11 2. 작성자 : 규제조사본부 신종익본부장,이성일조사역 3. 주요내용 : ­ 출자총액 규제가 설비투자의 부진, 구조조정의 지연등을 야기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출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무분별한 다각화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설령, 출자총액 규제가 구조조정의 지연, 투자부진, 국내기업의역차별 등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시장규율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동규제는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출자의 기능이나 달라진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오는 것으로 올바른 현실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처방이 시급함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11-14

크기 및 분량34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research/Preview.aspx?content_id=6301e27a-3345-4b47-8d95-d1a11265e44a&cPage=155&search_type=0&search_keyword=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고서/논문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12ebf9532c0600a079676a746b3eece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