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全經聯은 轉換社債의 전환청구기간이 제한되고, 營業 讓·受渡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불명확한 것 등이 기업의 원활한 構造調整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이번에 관련부처에건의한 내용은 構造調整, 工場設立, 安全, 環境 등 7개부문 40건이며, 이들 과제는 올해초 會員社를 대상으로 새로 발굴한것들이다. 주요 건의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營業 讓·受渡에 대한 명확한범위가 商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證券去來法 시행령은 量的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商法상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讓受하는 경우라도 규모가 적은 경우(예:순자산액 1/30 이하)에는 理事會 결의로도 가능토록 완화함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475
제목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건의
설명全經聯은 轉換社債의 전환청구기간이 제한되고, 營業 讓·受渡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불명확한 것 등이 기업의 원활한 構造調整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이번에 관련부처에건의한 내용은 構造調整, 工場設立, 安全, 環境 등 7개부문 40건이며, 이들 과제는 올해초 會員社를 대상으로 새로 발굴한것들이다. 주요 건의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營業 讓·受渡에 대한 명확한범위가 商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證券去來法 시행령은 量的인 측면만 고려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商法상의 '중요한 일부'에 대한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讓受하는 경우라도 규모가 적은 경우(예:순자산액 1/30 이하)에는 理事會 결의로도 가능토록 완화함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4-20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산업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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