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투자 장벽의 개선 촉구 대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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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본 무역·투자 장벽의 개선 촉구 대 정부 건의

설명전경련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일본측에 촉구할 것을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전경련의 건의는 일본이 21개 APEC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99. 8. 7)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정부에 의견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전경련은 주요 종합상사 및 회원사의 일본지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조사한 결과 일본의 다양한 규제와 까다로운 행정절차, 복잡한 유통체계, 불공정한 담합관행 등이 우리 기업들의 대일본 무역·투자확대에커다란 장벽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규제 또는 장벽을 명시화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구축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쟁정책, 고용 및 노동, 금융, 수출입절차/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등의 각 분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장벽의 사례가 있었다. ※APEC IAP는 '94년 Bogor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무역·투자의 자유화 및 원활화를 위한 실행계획이며, 검토회의는 IAP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 매년 각 회원국들이 자원하여 개최하는 회의. 우리나는 '98년 9월에 동 검토회의를 개최한 바있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7-1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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