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을 보면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전경련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던 미국 영국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국가가개입한 프랑스보다는 노사자율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독일의 실업률이 더 낮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513
제목주요국의 경험 및 89년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설명-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창출 효과 없어-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전경련이 외국의 사례와 89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90년 시행)의 경험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수도 전체 취업자의 10%대에 불과하며, 지난 89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험을 보면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전경련은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이 꼭 필요한경우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보다는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는 인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없었던 미국 영국의 실업률이 가장 낮고,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국가가개입한 프랑스보다는 노사자율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독일의 실업률이 더 낮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09-20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노동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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