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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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변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방안] 건의

설명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통합법인의 설립, 기업분할 및 인수 합병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승계 및 노조통합 등에 대한규정이 미비되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업인력위원회(위원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는법인통합, 기업분할, 인수 합병시 법인격을 달리하는 노조나 복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정비해 달라는 요지의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문제 해결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소위빅딜을 통해 기존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통합법인을 만들거나 기업을 분할할 경우, 신설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기존노조 간부들이노사협의에 참여하여 기득권을 주장하고 단체행동을 주동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업체의 특정 사업부문이 통합되는 경우기존의 각 노조가 노조별로 기득권 인정을 요구하여 노사간 마찰을 일으키는 한편, 분리된 사업부문 근로자의 자율적인 단결권이 침해되고있는 실정이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1999-11-2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8b14a446-ff57-4842-9c4f-640941304b24&cPage=428&search_type=0&search_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