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구조조정이후 대기업 규제논리 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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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경련, [기업 구조조정이후 대기업 규제논리 전환] 주장

설명전경련(www.fki.or.kr)은 4월 3일(월)에 발간한 [대기업 규제법 논리의전환에 대한 연구(한양대 李哲松 교수의 연구용역)]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어 여건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새로운시장경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내기업시장과 소비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황에서 배분논리에 입각한 대기업 사업규제에 대한 논거는 이미 설득력을 상실하였으며, 결과적으로외국자본에게 국내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진입하는 외국자본과 대등한조건에서 경쟁하고 나아가 국내 기간산업을 방어할 수 있도록 국내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동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5+3원칙에 따라 추진중인 대기업 규제를지배구조분야, 금융법 분야, 공정거래법 분야, 세제분야에 걸쳐 법논리적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분석하고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34c6f726-ff56-45d8-b83f-26e94b4640f4&cPage=422&search_type=0&search_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