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상업어음제도 개선 공동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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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상업어음제도 개선 공동 실태조사 결과

설명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31개 기업(대기업 81개, 중소기업 150개)을대상으로 상업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현행 상업어음제도는 어음부도에 따른 연쇄도산, 높은 할인율로 인한 비용부담 등 부정적 영향이 커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 기업간거래활성화 등 상업어음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리고, 상업어음거래 축소에 따른 상거래관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4-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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