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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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집중투표제강제화, 집단소송제 도입,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기업지배구조개선 권고안」을 법학적 시각에서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법무법인 Coudert Brothers와 법무법인 세종 등은 법무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작성한「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최종보고서 및 법개정 권고안」을 지난 6월 21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권고안을 검토한 임중호 교수(중앙대학교 법대)는 주주들이 유한책임이고, 경영에 대한 무관심과 유동적 성향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권고안이주장하는대로 주주에 의한 회사관리시스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였다. 그는 이해관계 대립을 균형있게 조정해야할 회사법에서 소수주주 등 일방의 이익보호에 치중하는 경사된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09-19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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