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실기업 퇴출조치에 대한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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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3 부실기업 퇴출조치에 대한 코멘트

설명많은 수의 부실기업을 일시에 퇴출시킨 이번 조치로 인해 실물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염려된다. 부실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나 협력업체들의연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기업금융시장이 더욱 경색되어 선의의 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한시적인 특별금융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기업및 금융구조조정이 원활하고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제반 보완대책도 아울러 신속히 강구해야 할것이다. 향후 기업퇴출조치는 상시퇴출제도를 정립하여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시로 자연스럽게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시장이 조속히 안정되고 기업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기업의 경쟁력강화가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1-03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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