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가입추진, 신중히 대처해야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IEA 가입추진, 신중히 대처해야

설명전경련 손병두부회장은 11월 29일(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암 람세이(William Ramsay)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Energy Agency: IEA)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국의 IEA 가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손병두 부회장은 IEA 사무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IEA 가입은 비축유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및 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감안, 보다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993년 IEA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동안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석유비축유 90일분 보유)이 부담이 되어 가입이 지연되어 왔었다. 우리나라가 IEA에가입하게 되면 세계석유시장 동향이나 IEA의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 이를 우리 정책에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 즉 90일분 석유비축 의무, 석유공급 부족사태 발생시 수요 억제실시 및 IEA 결정에 따른 비축석유 추가할당 의무, 정보제공 등의 의무조항이 있어 기업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1-30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25bd20d3-499b-49c6-958f-7d7633933ebe&cPage=402&search_type=0&search_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