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토지이용 63.5% 등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나 대기업정책.공정거래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40.9%, 인력.노사분야는 50%에각각 머물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크게 나아진 점으로는 `인허가 등 대관 업무의 감소와기간단축'이 36%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규제폐지 및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24.1% ▲인허가 공무원의 친절상담 20.9%▲경쟁촉진 9.9% 등이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632
제목규제개혁, 성과 있었다
설명기업체들의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364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조사해 10일발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62.7%가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에 달했고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토지이용 63.5% 등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나 대기업정책.공정거래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40.9%, 인력.노사분야는 50%에각각 머물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규제개혁으로 인해 크게 나아진 점으로는 `인허가 등 대관 업무의 감소와기간단축'이 36%로 가장 많이 꼽혔고 ▲규제폐지 및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24.1% ▲인허가 공무원의 친절상담 20.9%▲경쟁촉진 9.9% 등이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11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공공부문
자원유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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