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기록
제목기업구조조정은 빅딜 보다는 지주회사를 활용해야
설명기업 구조조정은 빅딜(대규모사업교환) 같은 정책보다는 지주회사의 활용이나 소유권.경영권 이전을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BRD(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호주국립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규제개혁에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대기업이라는이유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등이 문제로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약없이 경쟁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자금조달면에서 주채무계열제도나 상호지급보증 금지조치는 단기적인수단으로서만 운영돼야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지분에 대한 소유제한 조치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8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식별번호KC-R-01636
제목기업구조조정은 빅딜 보다는 지주회사를 활용해야
설명기업 구조조정은 빅딜(대규모사업교환) 같은 정책보다는 지주회사의 활용이나 소유권.경영권 이전을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IBRD(세계은행)의 지원으로 호주국립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규제개혁에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은 방안이 제시됐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대기업이라는이유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 등이 문제로 대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약없이 경쟁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자금조달면에서 주채무계열제도나 상호지급보증 금지조치는 단기적인수단으로서만 운영돼야 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폐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은행지분에 대한 소유제한 조치는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규제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0-12-28
크기 및 분량12쪽
언어한국어
출처전국경제인연합회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대주제정치경제
소주제재벌
자원유형기록
파일 0b591355ab63c0c43db08ce6fb7d45b2.pdf
공유하기
의견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