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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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제5단체,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설명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14일,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부문 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14일 오전 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엄기웅 대한상의상무 등 경제5단체 임원들이 정강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과 상의클럽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동 건의서에서 경제5단체는 대내외적 경제불안요인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활력을 진작시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올들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고 D/A 수출 네고 한도를 확대토록 하는 등의 수출활성화 조치가 필요하고 아울러 기업활력진작을 위해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 부가가치세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세제와 관련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1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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