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 필요

소장기록

기본 정보
상세 정보

제목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 필요

설명전국경제인연합회는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경제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등으로 표현하는 친족관련 규제 및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경제법령의 친족범위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 배우자, 8촌이내 혈족(血族), 4촌이내인척(姻戚)'으로 규정된 친족을, 경제법령은 특수관계인, 동일인 등으로 준용해 기업집단지정 및 여신한도 규제로 활용하고 있다며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핵가족화, 도시화 영향으로 친족간 왕래나경제적 유대관계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실에서 대가족 사회의 혈연중심 인적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상의 친족을 경제법령에 적용하는 것은무리라며 친족범위를 축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

생산자전국경제인연합회

날짜2001-05-24

기록유형문서류

기록형태보도자료

주제정치경제

연관링크http://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Preview.aspx?content_id=16a0a8dc-d97b-4508-865f-615f1403340a&cPage=389&search_type=0&search_keyword=